파산마지막 채권자집회
파산마지막 채권자집회
인가결정까지 이어지는 기간이 1년 이상을 소요하는 사례 역시 종종 확인되고 있고 소통이 다소 원활하지 못한 편인데요. 계좌 등에 대한 압류에 대해 언급을 하기도 하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올 뿐 아니라 자택에 방문까지 하면서 하루하루 일상을 정상적으로 누리지 못할 정도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 달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을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에 당소를 통해서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을 할 수 있을지 문의를 주셨고, 1-6인에 대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안내하여드렸고, 2인 기준을 통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꼼꼼하게 서류 준비와 진술, 금전 흐름 등에 대한 세심한 소명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11개월여를 전후로 인가결정이 내려오면서 68만원의 변제금을 확정하고 1/3 가량의 변제율을 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많지 않은 소득 때문에 자금을 끌어오기도 상당한 무리가 있었고, 소액으로 여러군데 분할하여 채무가 형성되다보니 관리도 어려웠고 연체가 생겨났을 때에는 이것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압박이 시작되었는데요. 두가지 방식이 서로 탕감을 해준다는 것에서는 비슷하지만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파악을 우선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압류를 걸어서 통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거나, 집 안의 다양한 집기류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를 행하기도 합니다.
배우자와도 이혼 이야기가 오갈 정도로 트러블이 잦았고, 이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싶어서 법률사무소를 통해 상담을 받게 되었고, 보증인인 자신이 구제의 기회를 얻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는 모두 포함이 가능하지만 배우자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소명되어야 법적으로 인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지 말고 최대한 신속하게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여유로운 미래를 위한다면 고래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산에 비하여 채무가 더욱 많아서 이를 모두 처분하더라도 빚을 전액 청산할 수 없어야 합니다.
취지는 채무자의 경우 법원에서 일정한 비율의 조정 액수를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나누어 변제할 수 있도록 일정 혜택을 주게 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전체는 아니지만 채무자가 상환 가능한 선에서 일부라도 부채를 환수할 수 있기 떄문에 최선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추심에 노출되거나 재산 압류의 위험에 직면하기 전에 빠르게 조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개인파산신청자격요건이 누구에게나 부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실한 체크가 필요한데, 먼저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는 것으로부터 관재인 선임, 재단 형성과 처분, 그리고 면책 등에 도달하기까지 여러차례 면담 기일이 잡힐 수 있으며, 면책심문도 전제되는 만큼 도산법과 관련하여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법조인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시금 하나둘씩 시작되는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였다고 합니다. 다만, 결별을 한지 얼마 되지 않으면 배우자의 자산을 포함하여 심사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육아나 임신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어렵거나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해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매달 내는 변제금을 낮출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류가 빠지거나 꼼꼼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36개월에 걸쳐서 분할 상환을 하는 것을 끝으로 남은 원금을 탕감받게 되는 것인데요. 당시 이씨는 만 60세에 가까운 연령으로 곧 은퇴를 하여도 무리가 없는 연령이었고, 제출된 각종 진단서를 바탕으로 온전히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상당부분 누적된 채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아서 세심하게 조율을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신청서 접수 후에는 법원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채무자에 대한 면담 등 일정이 지정되며, 기존에 이루어지던 채권자의 독촉이나 추심 등이 금지되는 금지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문제는 그동안 쌓여왔던 피해들을 단기간에 회복할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 후로 3년 정도의 기간을 차근차근 상환을 한 뒤 개인회생 면책에 다다라 빚을 벗어던지로 신용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