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불이익 제대로알기] 개인파산의 잘못된 상식
[개인파산 불이익 제대로알기] 개인파산의 잘못된 상식
각자의 사유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복잡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상 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로 개시결정이 내려지나 통상적으로 2~3개월을 소모하는 편이고, 그 다음으로 채권자 집회가 진행됩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은 워크아웃 제도와 다르게 모든 이자는 전액 면제받을 수 있으며 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신 의뢰인 김씨는 중소기업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고 퇴직금과 은행의 융자를 바탕으로 주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박씨는 사업 실패 이후 막대한 빚을 얻게되었고 그것을 갚기 위하여 부지런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으로 급증세를 보이자 정부에서는 10일을 기준으로 하여서 고위험군 이외에는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하였는데요. 이렇게 채권추심이 이어지다보니 정상적인 생활히 불가능하였고, 그 끝에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활용을 결심하고 당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먼저 채권이 약 1000만원 이하의 소액이거나 이것이 장기적으로 연체가 된 상태라고 한다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창궐이라는 유례없는 사태로 인한 경제적인 불황이 연속되고 있고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어서 당면한 힘겨운 상황을 빚을 내어 버티며 질병의 진압을 기다리고 있었던 분들로서는 진작에 한계점을 맞이하였을 것인데요. 코로나 유행 초기, 얼어붙은 내수시장 속에서 수익의 손실을 맞이한 분들 중 다수가 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았고, 이것이 수 개월 이내에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여 당장의 어려움을 부채를 통해 봉합한 경우가 많지만 끝모르게 장기적으로 이어지면서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분들이 많습니다.
당시 근로활동을 할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하였고, 임대 주거지에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내용 등을 밝힌 결과 다행히 개인파산선고 이후 별도의 재산 청산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서 동시폐지 이후 즉시 면책결정이 나오면서 2개월 반 만에 모든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통으로 채무자들에게 요구를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개개인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을 내릴 때를 기다리고 보정 명령이 오게 된다면 그때 부족한 부분은 신속하게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럴 때 개인회생 절차는 한 발 물러서서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법으로 정해진 규약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 불가할 정도의 건강상의문제가 있거나 고령의 나이로서 경제활동에 임하는 것이 어렵다면 파산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통지 직후 손 쓸 도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신청절차는 행정상 서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류상 입증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고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청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 금액에 대해 플랜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격이 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기에 이러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생계비나 사업 운영에 대한 어려움 등에 봉착한 사례도 있지만 소비 습관의 오판이나 돌려막기 등의 악조건에 빠져서 장기적으로 미납이 발생하는 이들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동안 제로금리 시대로 주식 또는 비트코인 투자를 위해 빚을 내는 것이 다소 효용성이 높아보였던 게 사실이나 이제는 기준금리 인상과 겹치며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진 상태입니다. 금리가 점점 올라가고 경제적으로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때문에 채무자들은 더욱 날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회생은 이자에 대한 구제는 물론이고 원금까지도 커다란 비율을 탕감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유무에 대해 적극 알아보면 큰 도움이 되는데요.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하여 단순히 회피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채무 총액이 많은 경우, 개인에게 빌린 채권이 다수일 때,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나 사안의 난이도 등을 기반으로 하여 차등하여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진행에 앞서서 여러가지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